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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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는 아무리 국가라고해도 국세징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걸로 간주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국민의 납세의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됐다는걸 채권자가 알아야 하므로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날로부터 금지명령이 유효합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은행의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할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개인파산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와 같이 채무 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부산개인회생 기본적인 계산을 하여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가 부산개인회생 나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고려를 해야 할 부산개인회생 것이 재산 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돕기 개인회생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세(세금)체납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결손처분이 내려졌다고해서 과세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것도 아니고요 과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등이 파악된다면 다시 징수권을 행사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